분양해지소송,
청구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령 해제조항을 주위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사기 취소를 예비적으로, 해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다시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식입니다. 청구 원인마다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 계산도 따로 해 둡니다.

1. 자료 정리 — 분양계약서·특약, 광고물, 납부 내역, 대출 약정서, 시행사 공지를 모아 해제·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2. 해제 통보 — 사유와 근거,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행지체가 사유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3. 가압류 — 시행사 예금, 미분양 호실, 분양대금 채권 등을 묶어 협상력과 판결 뒤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4. 협상·조정 — 시행사와 합의해제를 협상하거나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5. 소 제기 — 조정이 결렬되면 분양대금 반환(원상회복), 위약금,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시행사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6. 변론·증거조사 — 광고물과 계약서, 감정, 사실조회로 사유를 입증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7. 판결·집행 —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제5조), 의무이행지(제8조),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제29조)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분양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시행사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가가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은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신탁계약상 수분양자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소송 전에 확인하세요.

비용 구성은 분양 소송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단지 수분양자가 함께하면 공동소송으로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