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해제를 통보했다면,
절차와 위약금부터 따지세요

많은 분양계약서는 중도금을 연속해 여러 차례 내지 않거나 잔금을 오래 내지 않으면 시행사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 횟수가 계약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촉구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한 호실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분양했다면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연체 경위(대출 거절, 실직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1. 해제 통보서, 이전 납부 촉구 통지, 연체 내역을 모읍니다.
2. 계약 유지를 원하는지, 위약금을 줄여 정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3. 유지를 원하면 해제 효력을 다투는 의견과 함께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냅니다.
4. 정리를 원하면 위약금 감액과 반환 일정을 협상하고, 결렬되면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