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위약금,
물어야 할 때와 받아야 할 때

계약서가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위약벌로 볼 여지도 있어, 조항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다투게 됩니다.

• 해제된 호실이 곧바로 같은 가격 이상에 다시 분양됐다면 실제 손해가 작다는 사정이 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연체하게 된 경위(대출 거절 등)도 고려됩니다.
• 계약금을 넘어 중도금에서까지 위약금을 떼는 조항은 약관으로서 설명의무와 불공정성을 함께 따집니다.

시행사 쪽 위약금 조항이 수분양자 쪽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약관의 불공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제 조항의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어, 청구 원인을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