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푸르지오 시티웍스 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 해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동탄 푸르지오 시티웍스 라이브오피스은(는) 현장 이름으로 보면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 현장으로 추정되며, 아래 정보를 기준으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현장 유형: 아파트 (현장 이름 기준 추정)
• 적용 법률: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표준공급계약서
• 소재지(추정): 경기 화성시 · 민사 관할 수원지방법원
•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 해지 가능 여부 · 계약금 분납 · 전매·승계 · 계약금·위약금 · 옵션 · 계약 상대방 · 분양보증 · 분양권 취소 · 절차 · 관할 · 조정

동탄 푸르지오 시티웍스 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도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낸 뒤라면 계약금 해제 시점, 입주 지연 3개월 해제, 허위·과장 광고, 설계변경,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같은 시행사 쪽 사유가 있어야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일부만 낸 상태라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려면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승계 수분양자도 해제·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수분양자가 이미 지연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 효력이 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하거나 사기·착오로 취소하면 계약금·중도금 전부와 이자를 돌려받고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옵션 계약서에 '본계약 해제 시 함께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없으면 옵션 대금 반환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브랜드가 붙어 있어도 해제 통보의 상대방은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적힌 회사입니다. 시공사에는 하자나 연대보증 약정이 있을 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하므로, 시행사 부도로 사업이 멈추면 보증기관이 분양을 이어서 하거나 낸 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 취소 통보는 수분양자 스스로 하는 해제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소명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매수인이라면 매수 당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통보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해제 사유·근거 조항·반환 요구 금액을 정리한 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다음 협상과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현장 이름으로 추정한 소재지(경기 화성시)의 민사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며, 시행사 본점 소재지나 수분양자 주소지, 계약서에서 정한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동탄 푸르지오 시티웍스 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 해지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시행사와의 합의해제나 법원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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