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없이 협상으로 종결 (2025) · 법무법인 심평 · 결과: 계약금 반환 · 중도금대출 전액 상환

3월에 선임해 7월에 끝난 사건입니다. 소송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약 2억 2천만 원의 중도금 집단대출까지 전액 상환 처리돼 대출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정리하려 했지만, 계약금뿐 아니라 이미 실행된 약 2억 2천만 원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남아 있어 계약을 끝내도 대출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의 별도 계약이라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대출 원금을 누가, 언제 갚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상으로 계약 해지 조건을 정리하면서,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함께 묶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